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9-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왔으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 거시경제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분석 결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3조~6.7조원 증가,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산업연구원).

• 한편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를 의미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