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10-0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8일 오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유)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2026.10.8.)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 아울러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10월 8일부터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