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10-2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10월 29일(목)에 고시한다.

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미술품 감정서, ‘진위 감정서’와 ‘가격 감정서’ 2종 고시, ’27년 7월 25일까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 운영 미술품 감정서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견해 및 가치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다.
•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와 미술품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 또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해당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 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 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로서, ｢미술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그 서식 등을 고시한다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