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10-1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음악영상물등(뮤직비디오 포함)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모든 음악영상물등이 공개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게임·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과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 이번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에 따라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