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의 기본 판단 학습평가

청탁금지의 기본 판단을(를) 암기형 문장으로만 공부하면 사례가 바뀌었을 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은 실제 상황에서 어떤 단서를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새 객관식 연습입니다.

사례형 연습문제

상황: 지인이 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규정과 달리 선발해 달라고 부탁한다. 가장 적절한 대응 원칙은 무엇일까요?

① 별다른 피해가 확인될 때까지 그대로 둔다.
② 당사자의 주의만 다시 강조하고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③ 위험과 조건을 확인한 뒤 공식 절차에 따라 개선하고 결과를 재점검한다.
④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과거 답안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답: ③

이 사례의 핵심 단서는 인허가·채용·평가처럼 결정 권한에 영향을 주려는 요청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예방하려는 규범으로, 대상·직무·예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은 "요청의 내용과 전달 경로, 직무 관련성을 기록하고 기관 담당부서나 공식 안내로 판단한다."라는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별 판단

• ① 피해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위험이 없다는 판단을 혼동합니다.
• ②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환경·절차·관리 요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 ③ 원인 확인, 조치, 재점검이라는 흐름을 모두 포함합니다.
• ④ 법령과 지침은 개정될 수 있고 사업장 조건도 다르므로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억할 네 단계

헷갈리는 표현 바로잡기

오답 표현: 친분이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공식 절차를 벗어나도 단순 민원이다.

이 문장은 적용 조건이나 예외를 지워 버립니다. 정답을 고를 때는 특정 단어 하나보다 정의, 상황, 실행 가능한 후속조치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주제 참고: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 문제형 포스팅
• 최근 문제 구성 참고: 2025 상반기 법정의무교육 복습
• 최신 기준 확인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본문과 문제·선지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모두 새로 작성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평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해당 과정의 교재와 최신 공식 기준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