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가 2026-10-1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재정경제부는 ‘26.10.13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취급(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7.19일 발표)」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위 개정안의 내용 및 관계기관 공조 방안 등은 지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간담회(4.28일, 8.19일)」「시장상황점검회의(10.2일)」등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하여 5천만불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 금액 1억불 초과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한다.

•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취급(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한편,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사례(5천만불 이하 사후보고)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재정경제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