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재정경제부가 2026-09-2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26.9.29.(화)에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시행일(‘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종부) ’26.8.4.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서, ’26.10.1.(목)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내용은 ①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②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③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④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⑤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 (양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종부)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 (양도) ’26.8.4.

•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시행일(‘26.10.1

• )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종부) ’26.8.4
•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종전규정 적용] ‘26.8.3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재정경제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