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평등가족부가 2026-10-0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등)를 추가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 및 가족지원 등을 보다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 최근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하였다.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10-06
• 확인할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