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법제처가 2026-10-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념 세미나를 통해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 시작한 사업으로,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법령을 시작으로 이와 연관된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발굴하여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어 왔다.
• 또한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공지능(AI)을 사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과 이관규 국립국어원장을 비롯하여 지난 20년간 사업에 참여했던 국어학ㆍ법학 등 학계 전문가와 중앙부처ㆍ지방정부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등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기념 세미나를 통해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첫 번째 주제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 성과와 발전 방안’은 박철우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법제처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