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가 2026-10-1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자치법규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조사(실태조사 등)와 관련한 주요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법제적ㆍ법리적 사항, 용어와 표현 등의 사용 기준 등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 관련 종합안내서로서 지방정부 등이 새로 출범하는 해에 맞추어 발간하고 있다.
• 이번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의 주요
•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정부의 통합ㆍ분할ㆍ신설에 관한 주요

• 쟁점(통장ㆍ반장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의견제시 사례를 수록했다.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10-12
• 확인할 원문: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법제처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