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

법제처가 2026-10-0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이하 ‘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를 선정했다고 10월 2일(금)에 발표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 정비한 법령 용어 가운데 순화 효과를 체감하기 쉽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2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선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기념해 소통혁신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 63.2% 증가한 2,87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 특히 사업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국민이 직접 대표 정비 용어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법령 용어 정비 성과를 국민과 함께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 정비한 법령 용어 가운데 순화 효과를 체감하기 쉽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2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국민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ㆍ외래어, ▲차별적ㆍ권위적 표현의 분야에서 분야별 1개씩 대표 용어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 총 5개의 ‘대표 알법 용어’가 선정되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법제처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