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법제처가 2026-10-0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26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행정기본법이 지난 5년간 행정법제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인허가의제, 취소ㆍ철회 등의 공통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체계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
•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행정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들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과 같이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가 나타나고 있어,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26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행정기본법이 지난 5년간 행정법제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번 법제포럼은 박균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1분과에서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주제로 공공AX(AI Transformation)와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의 보완ㆍ발전 방향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이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법제처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