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

보건복지부가 2026-10-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8일(수) 오후 2시에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8일(수) 오후 2시에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를 우대하는 지역우대 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연간 9천억 원, ▴소아 및 분만 분야에 연간 4천억 원의 보상을 본격 강화한다.
• 오늘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오늘 의결한 이행방안은 지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6.25)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시행일 등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6조 원 투자계획 중 2.7조 원의 시행시기를 확정하였고, 나머지 9천억 원은 금년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여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내년 1월부터 검체검사와 컴퓨터단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