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

행정안전부가 2026-11-05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1.6.~12.16.) -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사전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대상 범위 확대 - 정보공개 청구에 폭언 등 수반 시 종결 및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제한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 ) 」 개정안을 11 월 6 일 ( 금 )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 행정안전부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에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 개 비공개 정보 유형 / 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 년 12 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전담 조직 (TF) 을 구성 · 운영하고 ,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 비공개 사유 구체화 및 사전공표 확대 , 국민 권리구제 절차 대폭 강화 개정안의 주요
• 먼저 ,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판단을 내릴 여지를 최소화한다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일부 기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과도하게 해석 · 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행정안전부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에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 개 비공개 정보 유형 / 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 법령상 비밀 · 비공개 (1 호 ), 재판 ‧ 수사 (4 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 호 ), 개인정보보호 (6 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7 호 )
• 먼저 ,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에 대면심의 원칙을 명시하고 ,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7 일에서 14 일로 늘린다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 ( 온라인 청구율 ): 2018 년 79% → 2025 년 86%
• 2025 년 기준 미납액 : 김 ○○ 29 백만 원 , □□ 신문사 14 백만 원 , 조 △△ 12 백만 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