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행정안전부가 2026-10-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관련 고시 행정예고 - 행안부, 지역 간 여건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로 지방우대 정책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안이 10 월 20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서울과의 거리 · 지역 발전정도 · 인구감소지역 종합 반영해 229 개 시군구 4 개 권역 구분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 지역 발전정도 ,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아울러 ,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 고시 제정안도 10 월 21 일 ( 수 ) 부터 12 일간 행정예고 된다
•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으나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
• 이에 ,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 한편 , 지난 10 월 19 일 ( 월 ) 지방시대위원회 ( 위원장 박정현 ) 는 제 32 차 지방 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우대지수 마련 ( 안 ) 에 대해 심의 · 의결한 바 있다

• 서울과의 거리 · 지역 발전정도 · 인구감소지역 종합 반영해 229 개 시군구 4 개 권역 구분

•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 지역 발전정도 ,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 우리나라의 인구 · 일자리 · 기반 시설 ( 인프라 )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 이에 더해 ,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 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 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 · 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 개 시군구를 4 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