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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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6 05 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