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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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26 06 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