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법무부가 2026-09-2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의 목적과 협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형 지원 안내가 아닌 협약·행사 정보입니다.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은 왜 추진됐나요?

29.)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에서 맡은 협력 역할은 무엇인가요?

•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
• 2.(금)자로 시행하였음 󰊲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 범위 ○ 「공소청법」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보기 때문에 직제 변경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 ※ 형사1부가 조직개편 전후로 모두 1차장 소속, 차장산하 변동 없음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 ○ 보직명 변경, 부·과의 신설 또는 명칭·소속 변경 등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필요함
• 󰋲(보직명 변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수원지방공소청장 󰋲(부명 변경)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 →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 󰋲(소속 변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장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장 ※ 범죄수익환수부가 기존 4차장산하에서 3차장산하로 변경> 󰊳 인사의 특징 ○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였음 ○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의 세부 일정과 참여 기관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임박 선거사건 포함)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이후 이어질 계획은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오늘(9. 29.)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 2.(금)자로 시행하였음

「공소청법」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보기 때문에 직제 변경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음

후속 발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