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법무부가 2026-09-3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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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당하자, 2015.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30.(수)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 30.(수)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 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一家의 7,700억 원 배상청구 기각 -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 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一家의 7,700억 원 배상청구 기각 - 대한민국 정부는 9.
• 28.(월) 22:00경(한국시각) 이란 국적의 다야니(Dayyani) 일가 6명이 韓-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1.

•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판정부로부터 ‘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청구인 다야니 일가[대표 레자 다야니(Reza Dayyani)]는 2010.

•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당하자, 2015

• 경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 원 중 약 622억 원은 청구인 측에 지급하고, 약 236억 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으나, 청구인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
• 22:00(한국시각)경 이란 국적의 다야니 一家 6명(이하 ‘청구인’)이 韓-이란 투자보장협정(이하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약 7,700억 원*의 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약 8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억 17만 1,697 유로(EUR, 선고일 기준 환율 1,546원)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법무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