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가 2026-10-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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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 중재인 베이조 하이스카넨(Veijo Heiskanen, 핀란드), ②청구인 지명 중재인 오스카 가리발디(Oscar Garibaldi, 미국/아르헨티나), ③정부 지명 중재인 크리스토퍼 토마스(Christopher Thomas, 캐나다) 어제 (9.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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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 동일한 배상원금 선고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 동일한 배상원금 선고 - 어제 (9.
• 30.(수)) 19:00경(한국 시각)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는 청구인에게 배상원금 미화 약 4,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연 복리 5%)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합계 약 1,530억 원(미화 약 1억 1,300만 달러)로, 판정문 기준 정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배상원리금, 소송비용 등에서, 청구인이 정부에 지급할 소송비용을 상계한 금액을 1달러=1,355원(선고일 기준)으로 환산 원 중재 선고 당시와 동일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영국 법원의 원중재 취소판결에 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 2026년 3월 18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위와 같은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 청구인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반대하였으나 그 해 7월경 합병이 성사되자, 당시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12일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이 사건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한 삼성물산 등 주식가치가 약 1조 원 이상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 중재 판정부는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2023년 6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미화 약 4,849만 달러(청구인의 청구금액 중 약 7%)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습니다
• 판정부는 당초 배상원금을 미화 약 5,358만 달러로 인정하였으나, 정부는 판정문상 계산 오류를 발견하여 판정 정정신청을 제기하였고, 배상원금을 미화 약 4,849만 달러(정정 당시 환율 기준 687억 원에서 622억 원으로 정정)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정부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불과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 중재 판정을 바로잡고자 2023년 7월 18일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8월 1일 영국 1심 법원은 정부의 소를 각하하면서도, 직권으로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법무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