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법무부가 2026-10-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의 목적과 협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형 지원 안내가 아닌 협약·행사 정보입니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은 왜 추진됐나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법무부 차관)를 출범한 후 5개월여의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에서 맡은 협력 역할은 무엇인가요?

• 논의 경과 : 협의회 산하에 대학 및 학계 전문가들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총 4회의 실무협의회 개최, 지방시대위원회 ‧ 국회정책세미나 등의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 ▶ 유학생 규모: ‘04년 1만7천명 ⇒ ‘16년 10만명 ⇒ ’22년 20만명 ⇒ ‘25년 30만명 ⇒ ’26.8.
• 35만명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지역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5대 핵심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 [5대 핵심 추진 전략] ❶유치부터 정주까지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 ❷유학목적 검증 강화 및 교육의 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❸지역 발전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유학생 유치 및 정착체계 구축, ❹유학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한 세부 유치 그룹별 이민경로 마련, ❺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추진 및 통계 지원 【 외국인 유학생 비자 단계별 성장 경로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의 세부 일정과 참여 기관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10-07
• 확인할 원문: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이후 이어질 계획은 무엇인가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법무부 차관)를 출범한 후 5개월여의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논의 경과 : 협의회 산하에 대학 및 학계 전문가들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총 4회의 실무협의회 개최, 지방시대위원회 ‧ 국회정책세미나 등의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

후속 발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