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법무부가 2026-11-0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반복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26.(월)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제22073호 ㅇ 법률이 개정되면 폭행·상해 등에 이르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올해 3월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 교제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앞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의 지배·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11-03
• 확인할 원문: 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법무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