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모성·육아보호 급여를 강화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동시에 급증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과 의미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 과제입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수립한 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동시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복지 확대를 넘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구 구조 변화를 완화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성과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2025년 18.4만 명(전년 대비 39.1 % 증가)
•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 명(전년 대비 60.7 % 증가)
• 여성고용률: 2023 %61.4 → 2024 %62.1 → 2025 %63.0
• 합계출산율: 2023 0.72 → 2024 0.75 → 2025 0.8

이처럼 고용보험 확대와 모성·육아보호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재정 현황 및 과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2022년 2.1조원에서 2025년 4.3조원으로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재정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수지: △1.8조원 (수입 15.7조원, 지출 17.4조원)
• 적립금: 1.8조원 (공자기금 차입금 7.7조원을 고려하면 실적립금은 △6조원)

이러한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

2025년 11월에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노·사 및 전문가 참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 TF가 도출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내용
2.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심의된 개편안의 핵심 조항 및 시행 일정
3. ‘실업급여 계정 재정여건(2025년)’ – 수입·지출 구조와 적립금 현황 상세 자료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