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27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더 살펴볼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28.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이하 ‘사전심사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