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고용노동부가 2026-06-1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6-19
• 확인할 원문: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배경과 의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신청·접수형 사안이면 원문에서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