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57명 허위 모집, 5.8억 부정수급 구속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발표를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이 브로커 등을 이용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대구지역 5개 사업장 운영)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구속했다고 알렸습니다.

배경과 의미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메신저(텔레그램·시그널) 등을 활용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사업주가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부정수급을 실행한 ‘조직·계획적 부정수급’의 전형으로, 고용보험 재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부정수급 규모 및 수사 경과

A씨는 2019 년 3월부터 2026 년 2월까지 4명의 브로커를 통해 허위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 신고받아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했으며, 총 부정수급액은 5억 8천 만원에 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속 절차와 향후 대응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죄를 범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 특성상 도주 우려가 있다”는 종합적 판단 아래 9월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향후 검찰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추가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브로커 관리 강화와 고용보험 신고 체계의 전산화·감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허위 근로자 모집 방식 – 브로커 4명을 통한 조직적 모집 과정과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정보.
2. 부정수급 상세 금액 – 구직급여 5억 4천 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 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 만원 등 구체적 금액.
3. 구속 영장 발부 사유 – 텔레그램·시그널 사용 증거 인멸 정황, 도주 위험성, 조직·계획적 범행 특성 등.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