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2026‑06‑18 발표 · 특수교육법 등 3건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2026년 6월 1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을 포함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 개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한국고전번역원법 | 고전문헌을 “한국고전종합디비(DB)”에 통합 제공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여건을 점검·개선 |
| 기타 2건 |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거복지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 내용 (시행: 공포한 날)
- 목적: 국가·지자체 지원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번역원이 일괄 관리하도록 하여 서비스 중단 위험을 해소합니다.
- 배경: 기존에는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번역 자료가 사라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주요 조치: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번역원이 직접 이관·제공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이 언제든지 https://db.itkc.or.kr 에서 통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내용 (시행: 공포 후 6개월)
- 관련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 주요 내용: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예산·인력을 추가 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대상: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전원, 교육감, 지방교육청 등
기대 효과
- 고전문헌 접근성 향상 – “한국고전종합디비”를 통해 일반 국민이 고전 번역본을 손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여건 지속 개선 – 교육감이 매년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 주거복지 사업 기반 확보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확인할 점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디비(DB)”에 언제, 어떤 고전문헌이 추가되는지 확인합니다.
- 각 지방교육청·교육감이 특수교육 여건 점검 결과와 향후 보강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는지 주시합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진행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료 출처: 교육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