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발표 개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09‑06에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7일(월)부터 2027년 1월 7일(목)까지이며,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입시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규정을 위반해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며, 특히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는 행위와 면접·예체능 실기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입시 과정의 투명성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흐름 속에서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신호이며, 공정한 대입 전형을 통해 모든 수험생이 실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는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접속 방법: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입시비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계획

교육부는 신고 접수 후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입시기관에 대해 엄정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입시 제도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입시 비리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신고 기간 – 2026년 9월 7일(월) ~ 2027년 1월 7일(목)
2. 신고 방법 및 접속 경로 –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입시비리 신고센터
3. 신고 대상 구체 예시 – 재학 의사 없는 학생 허위 등록, 면접·예체능 실기 평가 규정 위반 등

자료 출처: 교육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