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관련 적극행정으로 학생 권리구제 추진

교육부가 2026-04-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관련 적극행정으로 학생 권리구제 추진'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 ‧ 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과거 해당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 왔다.

더 살펴볼 내용

그러나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대학과 학생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존재하였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4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학생의 권리구제 및 향후 해당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교육부
• 발표일: 2026-04-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