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안정화 및 학원 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2026년 7월 16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학원·교습소의 무등록·미신고 교습을 근절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2026.2.26.)에서 제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토대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보다 투명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무등록·미신고 교습

2.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 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3. 교습비 초과 징수·교습시간 위반

4.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와 같은 포상금 인상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금액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된 건에 적용됩니다.

신고포상금 인상 상세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개편

민간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개편된 센터는 온라인·전화·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신고 접수를 지원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신속히 현장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2026.2.26.)에서 제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2. 학원·교습소 무등록·미신고 교습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포상금 산정 기준
3.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의 개편 내용(신고 채널, 처리 흐름, 담당 부서)

자료 출처: 교육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