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2026‑08‑04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8월 15일 시행 예정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맞추어,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진단·실태조사: 교육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와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합니다.
•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구조개선명령: 교육부는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법인에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행 기간(통상 12개월)과 구체적인 개선 항목을 명시합니다. 명령을 받은 대학·법인은 이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조개선 지원 특례: 구조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인력·제도적 지원을 특례로 제공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담기관 및 지원 체계

시행령은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전담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개선 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절차 한눈에 보기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 – 전체 조문과 부칙 내용.
2. 전담기관 명단 및 역할 –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의 명칭과 담당 업무.
3. 구조개선명령 통지서 양식 – 대학·법인에 전달되는 공식 통지서 예시와 제출 기한.

자료 출처: 교육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