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 이용 7월 금지, 진로 상담 무료 확대

교육부가 2026-07-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부 상업 이용 7월 금지, 진로 상담 무료 확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6.7.29)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

핵심 내용

•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컨설팅)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배경과 의미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