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배경 및 목적

교육부는 2026년 5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보육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의 연장선에 해당합니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1,674개소이며, 이 중 1,103개소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개소는 위탁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588개소가 의무를 충족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이행률은 94.9%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행률은 1.0%p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 내용

공표된 10개 사업장의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는 사업장명, 주소, 사업주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행 촉구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대 효과 및 확인 사항

명단 공개는 기업이 보육 시설 설치 의무를 인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이행 사유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정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1)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이 실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2) 불이행 사유가 제도적 한계인지 기업 내부 사정인지, (3) 향후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추가 조사·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원문 및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