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민주노총 협의 추진

자료: 교육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교육부가 2026-05-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관계부처합동)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민주노총 협의 추진'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참석: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정책기획관(직무대리), 노인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직무대리), 고용노동부 개정노조법 현장지원단 과장 (민주노총)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등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재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 원 인상하고, 대체교사에게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월 10만 원)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처우 개선비(월 14만 원, 28만 원)를 지급하여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 신설 및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