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가 2026-08-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교육부는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 ·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 규정을 마련하였다.
•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 · 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 · 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 학습권 침해 사유 :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욕설·폭언·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교육부
• 발표일: 2026-08-20
• 확인할 원문: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경과 의미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