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교육부가 2026-07-2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핵심 내용

•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학교생활기록을 대량으로 수집·분석하여 그 자료를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분석, 활동 설계, 고액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 관련 사교육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학생부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기관의 학생부 상담(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 예를 들어 업체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컨설팅)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