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국무조정실이 2026-05-1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ㅇ 또한, 김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기 전에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책임감은...
•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그 외에도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비전과 함께 ①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더 살펴볼 내용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화) 오후,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기구의 시작을 알렸다.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5-1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