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포츠 산업 융자사업 운영실태 조사결과

국무조정실, 2026‑09‑03 발표 ·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2026년 9월 3일,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공동으로 진행한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집행한 2,860건의 융자 중 600건을 선정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
• 지원 목적 : 스포츠 시설 설치·운영 자금을 저리(2~3 %)로 융자해 스포츠 산업 활성화
• 금리 근거 :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의 분기별 변동금리 반영
• 전체 규모 : 2025년 기준 약 2,600 억원, 1개 업체당 최대 85 억원 융자 가능
• 융자 방식 : 공단이 은행을 통해 담보부 대리 융자 형태로 자금 공급

점검 내용 및 주요 결과

• 조사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6월
• 조사 대상 : 2019‑2024년 기간 동안 공단이 집행한 2,860건 중 600건(약 21 %) 선정
• 점검 항목 : 융자금의 목적 적합성, 사용 내역의 투명성, 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
• 예비 결과 : 대다수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였으나, 일부 사례에서 사용 내역 검증 절차가 미비함을 확인. 이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예·대리 융자 절차 강화, 사후 관리 체계 보완 등)을 마련 중.

배경과 의미

최근 헬스·레저 산업의 급성장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융자사업의 적정 관리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스포츠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크며, 향후 정책 설계 시 실증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스포츠산업 융자 전체 규모와 연도별 증감 추이 – 2025년 기준 2,600 억원, 연도별 금액·건수 표
2. 점검 대상 600건 선정 기준 및 조사 방법 – 2,860건 중 600건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상세 설명
3. 제도 개선방안 초안 – 대리 융자 절차 강화, 사후 관리 체계 보완 등 구체적 제안 내용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9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