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국무조정실이 2026-05-1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 조사 과정에서 당첨자의 제출서류(임신, 장애 등)의 적절성 및 위조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6월 말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 살펴볼 내용

아울러, 5.9일 이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국세청의 양도세 중과회피를 위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 진행상황과 경찰청의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 기간(‘26.3.16~10.31) 중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점검하였다.

금융위·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5-1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