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

국무조정실이 2026-08-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1일(금)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핵심 내용

•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규제합리화 추진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총리 → 대통령 격상▴(구성) 민간 부위원장 신설 및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26.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한 총리는 “취임
•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합리화’였다”고 소개하며, ㅇ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짚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8-21
• 확인할 원문: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

배경과 의미

또한, 남궁범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의 취지에 맞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