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자치경찰제 확대 본격 시작!

국무조정실이 2026-07-0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7월 2일, 자치경찰제 확대 본격 시작!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의장 : 국무조정실장, 이하 협의체)’가 7월 2일(목) 공식 출범했다.

핵심 내용

• 정부는 협의체 출범과 함께 7월 2일(목) 14:00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 국무조정실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 인사혁신처 ▵ 법제처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지방시대위원회 ▵ 시도지사협의회 □ 그간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 경찰 권한의 분권화 ▵ 행정의 민주성 강화 ▵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고자 제도개선을 준비해왔다.
•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이를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체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도지사협의회의 부기관장급이 폭넓게 참여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7-02
• 확인할 원문: 7월 2일, 자치경찰제 확대 본격 시작!

배경과 의미

협의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 시범운영 및 평가 등 향후 전면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7월 2일, 자치경찰제 확대 본격 시작!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