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국무조정실이 2026-08-0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핵심 내용

•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된 3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배경과 의미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보도자료]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