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자료: 국무조정실 · 편집: 브리핑웨이브

국무조정실이 2026-05-2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한 50개 全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의장 : 국무총리),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원)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국정과제)(정부위원)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 □ 지난 한 달여간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추가하여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의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