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이 2026-05-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참석) 법무·행안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 차관, 복지부 1차관, 문체부 2차관, 인사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기부 인공지능정책실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ㅇ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개최한 지난 1차 회의(4.14)에 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5.21)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느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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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6·3 지방선거 지원 추진상황,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5-2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