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국무조정실이 2026-04-2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 그간 정부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ㅇ 제12차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위법 거래 행위의...
•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결과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하였다고 협의회에 보고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ㅇ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지난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4-2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