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4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

배경 및 목적

국무조정실이 2026‑05‑11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34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에서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장기적·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이 사업은 새만금 내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물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
• 총사업비: 1,124 억원(보도자료에 명시)
• 총연장: 29.4 km
• 주요 내용: 새만금 사업지역에 상수도 간선관을 설치해 물 공급망을 구축한다.

사업은 전체 구간을 옥구계통과 계화계통 두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는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신항만 등 물 수요가 큰 사업 지역에 적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이다.

추진 체계 및 일정

• 시행자 지정: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협약 체결: 지난해 12월(2025년)에는 각 수요기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였다.
• 참여 기관: 새만금개발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한다.
• 완공 목표: 2028년까지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와 검토 포인트

1. 용수 공급 안정화: 새만금 내부에 지속 가능한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예: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만)에서 물 부족 위험을 최소화한다.
2. 지역 개발 촉진: 물 인프라가 확보되면 투자 유치와 산업·주거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3. 법적 근거: 사업 추진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조항을 확인하면 사업의 합법성 및 정책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4. 협업 구조 검증: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업 체계가 실제 현장 실행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책임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문 및 참고 링크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