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배경 및 목적

국무조정실이 2026년 4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민생분과)는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선정·점검한 뒤, 개선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에 가해지는 제도적 장벽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

• 규제 개선 보고: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으며, 건의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 과제 25건 개선: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25개의 과제가 과감히 개선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 안전 관리비 의무화: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골재 원료로 활용 가능한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예상 효과와 파급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행정·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 관리비 의무화는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규제 해석 차이나 시행 절차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및 참고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4‑2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브리핑

원문 및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