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 5개군, 국방부와 상생 전략 공개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2026‑09‑21 발표 ·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소식

2026년 9월 21일, 국방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9월 18일(금)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제13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접경지역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중요한 정책 협의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안상의 제약으로 인한 개발 제한이 오래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세워, 군·민·지자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너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6년 4월 개정된 ‘강원특별법’은 민·관·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해, 기존의 국장급 협의체를 확대·개편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협의회는 안보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시도이며, 독자는 군사·민간·지자체가 어떻게 상생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군사시설 규제개선 협조

지난 6월 17일 발표된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강원도가 현장 실무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이 조율되었습니다.

2. 민·관·군협력위원회 운영방안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민·관·군협력위원회가 2026년 4월부터 신설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위원회 구성(18개 시·군·구, 관할 부대, 민간 전문가)과 운영 매뉴얼을 사전 검토했습니다.

3.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체계

접경지역은 풍력·태양광 잠재력이 높아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공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 군 유휴지 활용 협조

군이 보유한 유휴지를 지역 산업·관광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활용 방안을 모색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관·군협력위원회는 기존 5개군 중심의 협의체를 강원특별자치도 전역(18개 시·군)과 관할 부대, 민간 전문가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 지역 주민이 겪는 군사시설 관련 불편 최소화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조기 착공 및 일자리 창출
- 군 유휴지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가 기대됩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은 “안보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지역발전 저해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강원도와 긴밀히 소통해 신설 예정인 민·관·군협력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군사시설 규제개선에 대한 강원도의 구체적 협조 요청 내용
2.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민·관·군협력위원회의 조직·운영 방안
3.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세부 계획

자료 출처: 국방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