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가 2026-04-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980년에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 ◦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하였으며, ◦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 및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하여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방부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군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방부
• 발표일: 2026-04-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