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 美 전쟁부·의회 주요인사 접견

기술 · 2026-06-25

국방부차관, 美 전쟁부·의회 주요인사 접견

국방부, 2026‑06‑25 발표 – 한‑미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6년 6월 25일, 국방부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현지시간 6월 24일(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에밀 마이클(Emil G. Michael) 미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라이언 징키(Ryan Zinke)·팻 해리건(Pat Harrigan) 미 하원의원과 함께 “한‑미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참석자 및 협의 배경

  • 이두희 차관(국방부 차관)
  • 에밀 마이클 차관(미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 라이언 징키·팻 해리건 의원(미 하원의원)
  • 일시: 2026 년 6 월 24일(수) 오전·오후
  • 장소: 미국 워싱턴 D.C.

이두희 차관은 먼저 에밀 마이클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건설”이라는 국방부 핵심 정책을 소개하며,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방산 분야에서 미 전쟁부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첨단기술 협력 구체안

  1. 국장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 – AI·드론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공동 논의하고, 양국 과학기술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한‑미 드론 공통 표준·인증체계 실무협의체 신설 – 드론 운용·정비·인증 절차를 양국이 통일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
  3. 첨단 무기체계 시험평가 정보공유 – 무인전투체계·정밀유도무기 등 첨단 무기의 시험·평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 공급망 안정화와 신뢰성 검증을 공동으로 수행.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방산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안보·산업 전반에 걸친 상호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와의 협의 내용

라이언 징키·팻 해리건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미 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차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조선·MRO(정비·수리·운용) 협력 확대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양국 조선산업 및 정비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
  •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확보 – 핵잠수함 운영에 필수적인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요청.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전시 상황에서 우리군이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와 의의를 설명하고, 의회의 추가적인 지지와 협조를 호소.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구분 확인할 내용
협의체 설립 2026 년 하반기 국장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및 드론 실무협의체 공식 출범
표준·인증 체계 2027 년 초 한‑미 드론 공통 표준·인증 매뉴얼 발표
정보공유 플랫폼 2027 년 중반 첨단 무기체계 시험평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완료
법적 제약 완화 2026 년 말까지 조선·MRO 협력 관련 규제 완화 입법 추진
전작권 전환 2028 년 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최종 검토 및 의회 승인 목표

이러한 일정에 따라 차관은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시험·운용하는 첨단 무기체계가 실제 전장에 투입될 때, 신뢰성 높은 성능을 보장하고,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이두희 차관과 에밀 마이클 차관의 면담 내용 – 첨단강군 건설 정책 및 협의체 신설 구체안
  • 라이언 징키·팻 해리건 의원과의 면담 핵심 – 조선·MRO 협력, 저농축우라늄 확보, 전작권 전환 요청 사항
  • 협의체·표준·인증 체계 설립 일정 – 2026 년 하반기부터 2027 년 초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

자료 출처: 국방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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